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요구에 따라 2016년 11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특진의와 자문의간 의학적 소견이 상이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정확한 장해판정을 위하여 제3의 의료기관에 정확한 진찰을 요구하여 장해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전혀 곤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 의견은 무시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가 정하는 특진 제도를 거치지도 않고 피고 자문의의 의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

)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18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외1의 주치의인 소외3은 소외1의 왼쪽 제4·5지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