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업시행자가 개발ㆍ조성한 산업단지나 시설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38조,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참조), 구 지특법을 포함하여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조성한 산업단지

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에 따라 ㅇㅇ군에 무상귀속되며, 한편 공장용지를 타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에 의하면, 분양가격은 토지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의 조건이 붙어 있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