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공제사업의 기금)

2. 구 산업발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발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산업자원부(2008년 2월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개편되었다)장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