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령 제112조

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7조,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에 의하면, 주근을 채취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산림을 330㎡ 규모 이상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118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