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