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사시행인가처분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뿐 아니라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사업시행자가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처분 및 제1차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이 효력을 상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