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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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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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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