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대한 업무상횡령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교육부장관은 2022. 10. 2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학원의 수익사업체인 ○○병원의 병원장으로도 근무하였는데, 2021. 2. 22. 이사회결의에서 청구인의 병원장 직위해제를 결의하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다. 나. 앞서 본

지 않는다. 관할청은 이사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자금예산이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하고(별지 특례규칙 제3조 제9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임원들에게 이 사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를 하였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계고하였다. 라. 원고 1은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였다. 마. 피고는 2

분사유 1은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시정요구 없이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15일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사취임승인을 취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거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 3호에 해당되는 정도의 중대한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가 있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를 처분근거로 제시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