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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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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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