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0조

술원의 지위가 사립학교와 유사하다. 가) 광주과학기술원은 학사과정을 운영하며 입학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정하고 있어(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고등교육을 담당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를 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