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②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의 서류가 첨부된 사립학교교원 임면보고 서식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각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청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 사건 제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임용사실을 보고하였다. 5) 한편, 당시 ○○대학교 총장인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