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학교법인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허가취소지시를 하고 이에 기하여 위 교육감은 그달 16. 원고법인에게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위 인정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