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계산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더라도 지점의 과세관청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고 및 그 첨부서류인 월별매출액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에서는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작성방법’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사업실적’을

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까지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