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리액’을 드는 한편, 제3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중 하나로 ‘에누리액’을 들고, 에누리액의 정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에서 정하였다. 7) 위 판결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甲 주식회사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甲 회사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휴 포인트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에누리액 및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을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나) 이 사건 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1)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2기분 내지 2015년 1기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

한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위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

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 이 사건 영업권 양도 관련 원고는

)을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에서 정 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였다. 다. 피고는 ‘

한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

같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