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건 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3. 6. 7. 원고에게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외의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 참조). 2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 /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영세율 적용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3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신용역이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육․공군교역처에게 직접 공급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조 제1항 제3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

부과될 수 없고, 원고는 합중국 군대에 준하는 비세출자금기관에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2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위 규정은 현행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을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2)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고, 2015년 2기분 이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

개정규정이 창설적 규정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통신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도 주한미군 등이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

품의 공급거래는 공급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5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신용역이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1)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가, 2017. 2.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닌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본다면, 이는 논리 필연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으 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달리 제1심이 이 사건 사업

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해외법인과 거래하는 한국소재 법인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임상시험관리용역)’으로서,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후 시행령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보건업(임상

계약하여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부가 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제1호 아목). 2) 만약 이 사건 사업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 설업이 아니라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외국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