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8조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는 귀국신고절차에 관하여 귀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