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매입가액과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3항은 “특수관계 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3항은 “특수관계 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