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은 그 문언상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생기면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으로 추인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 BBB는 당초 신고하였던 시인부족액이 수정되었음을 이유로 2006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구 소득세법상 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 개시 일은 2012. 12. 3.경이 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사업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의 효력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한다. 이 사건 감액손실액과 PAREX 공정의 ADSORBENT CHAMBER 기계장치 관련 감액손실액을 고려하여 2001, 2002 사업연도 감가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손금 추인될 상각부인액은 2001 사업연도 9,141,271,779원, 2002 사업연도 75,260,446,345원이다. 여기에 제1차 감액경정

생명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 운용수익의 공익사업에의 출연과 손금산입 범위

소득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없이한 무근거의 것이므로 부당한 신고로 보고 정부추계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소득세부과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자진신고한데 대하여 정부소득표준률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