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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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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6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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