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6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