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43조

① 김BB의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된 정액보수에 대한 보완적. 후불적 성격의 보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김BB에 대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 ②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의 취지는 임원에 의한 이익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