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 라. 목은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매출액 및 법인세 산정을 위한 사업수입금액 추계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

치세법 제5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위 부가가치세법령과 법인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령과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그 사업수입금액의 추계방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는 방법, 인적․물적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을 적용하는 방법, 생산수율을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그 사업수입금액의 추계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밖에 소외 법인이 2007년 사업연도에 위 수입계산서 상의 물품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처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과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일 뿐, 매입신고누락금액을 기초로 그에 따른 매출누락사실 자체를 추정하거나 매출누락금

최소치 20%를 적용할 경우 OO농장의 판매가능수량은 신고된 오리판매수량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3호에 따라 평균 폐사율과 도압 손실률을 추정 계산하여 누락된 사업수입금액을 산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평균 폐사율이 7%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