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제3조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률구조법에 있어서도 그 구조의 범위, 요건, 대상, 절차 등이 법률구조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법률구조법시행령 제3조), 구조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이 사건과 같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구조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