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29조 (변경등기)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2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8조(이전등기) 제3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헌법재판소 94헌마1251995. 7. 21.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방송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이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종합유선방송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도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이 매주 채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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