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글씨 크기
방송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삭제 <2015.9.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