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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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8조의2(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는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사용 교육 및 훈련 현황
3. 문화유산 안전관리 인력 현황
4. 그 밖에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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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40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3. 1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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