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7조 삭제 <2014.7.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