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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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72017. 7. 2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문예기금의 운용성적에 대한 측정 및 평가와 시정요구(제35조), 문예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운용에 관한 승인(시행령 제24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문체부 공무원은 장관의 직무상 지휘·감독 아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이
대전고등법원 2003누10332004. 1. 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수 없고,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신청서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및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선행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