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시행령 제48조 (세관장의 확인등)

는 유환수입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증여의 경우(무환수입)에는 특례조항인 같은법 제14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입이 가능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취지하에서 이 부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