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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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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