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이 충족된다고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장사법 제15조, 그 시행령 제16조, 그 시행규칙 제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변경신고와 같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그에 관한 관련서류의 구비 여부는 물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