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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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2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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