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2 삭제 <2026.1.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