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0 (자료 제공의 내용)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 해당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3.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사업자등록정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