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창, 근신 또는 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로서 파면 또는 강등처분을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74조에는 징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징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징계규정(육군규정 157)에는 징계사유 및 그에 대한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