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군인사법 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군인사법 제5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4항의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군인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계통을 통하여 상관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