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 (군수품의 표준화)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