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2조 (군사시설)

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관하여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이, 법 제2조 제2호에서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담장·대문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