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 (증권의 운용)

회복하는 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라 규정하였는 바, 위 국유재산법시행규칙개정부칙 제2항의 내용은, 전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7조의 재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과 같은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확정」은 안된 것이라고 해석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