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이는 우선 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있어도 같다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률해석을 그르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