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의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

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1항은 “법 제85 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를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1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를 들고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같은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 8 제2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