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

은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였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 제2항 과세예고통지 사유가 확대되었고,[4] 2018. 12. 31.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이 개정되면서 법률(제81조의15 제1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규정하면서 과세예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