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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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2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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