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서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부사

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및 제4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직장가입자조항으로 인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보수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보수 사용자를 직장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장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적극) 및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 이들은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가 헌법 제21조, 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하면서 법 제6조 제2항에서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0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용자로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