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기타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