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제149조

학 출신자 우선 채용의 전제로서 시행하여 온 입학금ㆍ수수료 면제등 각종 특혜와 자격증박탈제도를 폐지하고(교육법시행령 제146조 내지 제149조, 제152조, 제157조 제2항 각 삭제), 복무의무제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 국ㆍ공립 사범대학출신의 교육공무원에의 우선임용제와 교원의 적체 (1) 1945년 조국 광복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