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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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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47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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