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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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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15,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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