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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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48조 (가산세 대상물품)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6.4.3>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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