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출 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한 것이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적극)

내에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한다), ③ 운송 방법: 정부와 재외공관 사이에 문서 등의 수송을 위해 외교행낭이 사용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5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수출통관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 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납세의무자’가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허위신고행위가 처벌되는 신고대상인지 여부이다. 한편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법률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6조 제1항은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2항은 ‘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수출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2항은 ‘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수입 또는 반송등의 신고인),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항,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각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등과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반송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