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

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제6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용대상의 범위도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즉, 관광진흥법상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수용되는 대상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토지에 관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 취지와는 다르다},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57조 제1호,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호